물피도주 처벌 벌금 합의금(몰랐을 경우)

물피도주는 내가 상대방의 차를 고의든 아니든 작게 피해를 입히고 피해자에게 이상황을 알리지 않고 사고지역을 벗어난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물피도주를 했거나 아니면 타인이 내차에 작게나마 피해를 입혔을때 어떤 처벌이 있고 벌금은 얼마고 합의금은 얼마까지 요구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물피도주 처벌 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현장을 떠나는 것을 '도주' 혹은 '도주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내에서는 엄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물적 피해만 입었을 경우 '물피도주' 혹은 '물적 피해도주'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물피도주'는 주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후 모른 척 하여 그냥 자리를 떠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만약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다쳤다면, 이 경우엔 도주치상 등으로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차량이 주차된 곳이든 도로이든 마트 주차장이든 어디든지 물피도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문콕이나 흠집을 낸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안에 따라 차량 수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피해차종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 +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한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차종이 이륜인 경우에는 8만원,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벌점을 인적사항 제공의부 위반으로 15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 원의 벌금, 구료 혹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사고 현장에서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생명과 재산에 대한 큰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물피도주 몰랐을 경우

물피도주는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후 모른 척하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물피도주를 한 가해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가해자가 차량에 피해를 준 사실이 입증되어야 처벌됩니다. 즉, 물피도주를 할 경우, 가해자가 차량 파손 사실을 몰랐다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에 벌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물피도주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협상을 통해 해결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피해 차량을 파손한 것을 인정하는 대신에 보험 처리나 피해 수리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피도주가 인정되어도 벌점이나 벌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므로, 이 경우 합의금을 주는 경우도 드물다고 합니다. 즉, 물피도주는 법적 책임이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경우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를 입힌 것이 입증될 경우, 범죄 처벌과 함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피도주 합의금

물피도주는 차량 파손 사실 등이 인정되어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알면서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보상금과 추가적인 벌점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재물손괴죄나 뺑소니 등도 형량이 높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형이 예상되는 경우, 합의금 액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사고 후 미조치나 도주치상죄, 차량 손괴죄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처벌받거나 배상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경우, 금액은 각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대체로 물피도주 또는 뺑소니 경우, 합의 금액은 약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쳤을 경우, 합의금의 액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500만원부터 시작하여 10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피도주나 뺑소니 등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합의금 협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