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분리수거
1. 호텔 어메니티 제공 금지
플라스틱 규제에 따라, 앞으로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위생용품 제공 금지합니다.
내년부터 50 객실 이상의 숙박업소부터 적용. 2024년까지 확대 예정
롯데호텔을 시작으로 특급호텔에는 디스펜서를 시범적으로 도입 중
2. 일회용 컵 보증금 부활
2022년 6월부터 카페 내 음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다시 부활함
보증금은 개당 100원~200원 수준이며, 컵 반납 시 돌려받을 수 있음
스타벅스에서는 보증금 천 원짜리 다회용 컵 제공 매장을 확대할 예정
3. 재활용품 표기법 변경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시가 재질 중시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변경
재활용 로고가 더 커지고,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표시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떼서 배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4대 보험
4. 건강보험료 인상
직장인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6.99%, 장기요양보험료 12.27% 인상
또한 2022년 7월부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 수익에 건보료 부과됨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5. 고용보험 개편
내년부터 고용보험 요율이 올해 대비 0.2% 인상될 예정(1.6%👉1.8%)
2022년 7월부터는 근로자 부담금이 0.1% 증가해서 0.9% 공제됨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됨
6. 산재보험 개편
내년 1월부터는 1인 영세사 업장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됨
출퇴근길 등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한 사고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됨
50인 이상의 기업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 처벌 받음 (중대재해 처벌법)
근로기준법 개정
7.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
내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안 됨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불법이라 징역이나 벌금을 물게 됨
명절, 선거일, 국경일, 대체휴무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됨
8. 휴일근로 가산수당 확대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는 (시급*근로시간)*2.5 만큼의 수당 지급
상용직 근로자(월급제)(월급/209시간)*1.5*8 또는 보상휴가 제공
9. 임금체불 대지급 금제도 개편
체불 급여의 명칭을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 지급대상 및 절차 간소화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대지급금 신청 가능
확정판경 이후에 받는 것에서 자체 조사 후 선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청년 복지
10. 월세 지원사업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조건 완화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월세 지원
연봉 5천만 원 이하는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50만 원 까지 대출 가능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협 기프트카드의 환불기준과 잔액조회 그리고 사용처 (15) | 2023.07.10 |
---|---|
2022년 청년복지정책 총정리 (0) | 2022.01.27 |
통장쪼개기 4장 혜택많은 체크카드 만드는 법 (7) | 2022.01.11 |
통장쪼개기 첫걸음!! 3장 변동지출 줄이기(2/2) (7) | 2021.12.28 |
통정쪼개기 첫걸음!! 3장 변동지출 줄이기(1/2) (6) | 2021.12.26 |